정부가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8.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느냐가 발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정부가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고, 그 중에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조 수석은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 “우선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났다가 종료 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월세 완화를 위해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회복하여야 하지만 로또 세율보다 훨씬 심한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걸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한 주택 매매시장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투기가 성행한다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징벌하는 과세 구조는 바꿔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인 부동산 활성화 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총 9건)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