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예산 효율화 최우수…국무총리상 수상
대구시, 지방예산 효율화 최우수…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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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좋은 평가 받아

대구시는 2일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중 최우수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이다.

평가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대구시는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을 인정받앗다.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대비해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각종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효율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 등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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