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수험생 구제 방안 적극 추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벌받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측이 추진중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박탈은 지난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제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병문 제 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밝히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어디까지가, 무슨 행위가 부정행위인지는 교육부가 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 원칙이 지킬 수 있는 전제 아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보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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