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올해 CPI 1위는 각각 91점을 받은 덴마크·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핀란드·스웨덴(3위), 노르웨이(5위), 스위스(7위), 네델란드(8위), 호주·캐나다(9위)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와 같이 각각 19위와 8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8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은 175위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지수 하락은)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관련이 있다”며 “시민들은 원전 비리로 고통을 겪었고,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부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정부 요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수사 독립성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 법제화 △정부고시가격 변경 및 직접시공 의무제 기준 완화 △기업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