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대선 1주년을 맞는 이번 달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파기를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위원장의 탈당 결심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허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민주화’ 공약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김종인 전위원장을 토사구팽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수 재벌’들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공약’의 파기는 경제정책 총노선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경제민주화의 파기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가중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곧 탈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양보하고 타협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어떤 수준에서든지 실현하고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노력, 이제는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공약들”이라며 “이제 복지공약을 줄줄이 포기하더니 경제민주화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1년 전 자신이 TV 앞에서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전 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작년에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원이 됐다. 내가 당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관료를 지냈고 1973년부터 10여년간은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또 11·12·14·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으로 활약하며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다.
한편,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안철수 신당으로 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