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우리나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공식 제소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노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공무원 노조 설립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는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했으며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한다.
또한 전교조는 오는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 이사회-TUAC 간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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