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에 맞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기로 한 이후, 지난 6일 이어도에서 마라도, 홍도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장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KADIZ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오는 8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미국)가 의견을 같이한다(we're on the same page)”며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공감을 나타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7일 한 대학 연설에서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해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 이후, 미국 내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에 대해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에 대해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점과 동중국해라는 영토분쟁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유사시 비상군사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변국에 강하게 언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8일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아직 우리 최종안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찬성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