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
  • 권은수
  • 승인 2005.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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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만 문제 삼는 건 국민과의 신뢰 무너뜨리는 일
대한은퇴자협회는 29일 연금포럼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선언에 대한 환영과 지지성명을 준비하였으나 “혹시나가 역시나가”되었다. 국민연금포럼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대상자 중 44%가 연금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합의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안이다. 정치적 협상을 이루더라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대해 계속되는 문제제기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의 문제, 세대 간의 형평성, 기금운영의 합리성, 사각지대 해소, 자영사업의 소득 파악,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등이다. 특히, 이미 재정이 파탄 난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요구는 무시한 채 국민연금만을 문제로 삼는 다면 이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29일 국민연금 토론회를 개최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이해가 바뀌기 전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전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합의점을 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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