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 김호성
  • 승인 2005.12.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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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광주서 비상대책회의 갖고 발표문 채택
정부가 지난 29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확정한 이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이 1일 광주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전격 확정한 것은 수도권규제 전면해제를 위한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정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지방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11.10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앞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비수도권이 공조하여 추진한다"라는 3개 항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발표문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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