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12일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국정원 내 정치 개입 금지를 강화하고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개혁안의 내용을 전했다.
개혁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국정원 전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국정원 내 신규직원 채용시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의무화하고, 현직직원은 직원부터 부서장, 차장, 원장을 거쳐 상향식으로 서약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한 직원도 3년내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정치관여 등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에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준법통제처’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가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셀프개혁안에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방어 심리전 소재로는 북한지령 및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등으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