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군 자체 조사팀이 심리전을 총괄하는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내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밝혀낼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김관진 현 장관이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사의 수장으로 있는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은 군내 심리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아무개 단장을 이종명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1차 조사 이후 “일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이를 제대로 발표할 수나 있겠냐는 우려가 상당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윗선’을 언급하며 “만약 조사본부가 이 단장 수사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한다면 꼬리도 아닌 ΄발톱 자르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속성상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영관급인 이 단장(대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 정보기관들이 어떠한 커넥션으로 묶여 있는지, 윗선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김 장관은 사퇴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자체 수사팀은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단 정황을 포착, 530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관진 국방장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및 국정원과의 연계활동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