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골자, 철저한 예산통제에 있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앙정보부로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기관 불행의 씨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한 국내정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보고한 셀프개혁안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이 스스로는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에 처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항구적인 감시를 위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탄생됐고, 이후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철저한 통제가 있게 됐다. 40년 전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골자는 철저한 예산통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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