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통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후쿠시마의 피눈물과 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원전확대정책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계획대로 전력수요의 29%를 원전에서 충당하려면 최소한 원전이 40기 이상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11기 이외에 최소한 6기가 더 필요하다”며 “게다가 현재 가동 중인 14기가 2035년까지 노후화로 재가동하거나 폐쇄대상이 돼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르면, 원전 밀집지역이 주로 부산이나 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영덕 등 지방도시로 집중돼 있다”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원전확대정책이 시행된다면 원전이 밀집될 지방도시가 일본 후쿠시마의 피눈물과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가에 협력해 왔지만,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보았듯이 과거처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원전은 사실상 핵폐기물 비용까지 합하면 전혀 값싼 전기가 아니다. 총리실 산하 모 국책연구소도 원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규원전 포기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정부는 원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전 마피아의 놀음에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만일 원전이 더 필요하고, 원전이 100% 안전하다면 더 이상 지방도시를 볼모로 원전을 건설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원전을 건설하라”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쿨링타워를 설치하면 내륙에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탈 원전과 원전제로정책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며, 우리 후손에게 안전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정부의 원전확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