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간 파일공유(P2P)인 ‘소리바다’의 음악 파일 공유서비스 중지 결정을 받아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이 이번엔 ‘프루나(www.pruna.com)'를 통해 음악 MP3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음제협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단체다. 소리바다가 계속된 법원의 패소 판결에 굴복해 결국 무료 P2P 강행 방침을 철회한 것이 대표적. 소리바다는 “완전 개방형 P2P프로그램을 배포할 생각이 없으며, 이를 음악 관계자들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이용할 생각도 없다”며 음제협에 백기를 들고 유료 P2P 서비스 전환 방침을 세우게 됐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적 시비에 휘말렸던 P2P사이트들이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네티즌들은 음제협의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아이디 power443인 한 네티즌은 “음제협은 이러한 소송으로 보다 시민들이 음반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법적대응)이런식으로 하면 시민들은 더욱더 음반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제협, ‘프루나, 법적으로 책임 부인하기 어려울 것’ 음제협(회장 서희덕)은 1일 에스엘커뮤니케이션 P2P서비스인 프루나를 상대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프루나'는 국내 무료 P2P시장에서 소리바다에 이어 업계 2위인 P2P사이트다. 음제협은 소리바다3의 서비스 중지에 따라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프루나로 대거 이동하여 음원의 침해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음제협 회원들과 합법적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로부터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회원사들과 합법적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의 손해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이동현상은 정보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리바다 중지 전인 11월 2일 프루나의 일일방문자수가 85,706명이었으나 소리바다 중지 이후인 11월 30일에는 23.40% 증가한 155,45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제협 강창문 변호사는 “프루나는 서비스 부분 및 영리 목적성에 있어 서비스가 중지된 소리바다와 전혀 차이가 없다”며 “법적으로 그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제협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프루나와 유사한 기술적 방식을 이용하는 P2P사이트는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제협의 윤성우 법무팀 전략본부장은 "프루나의 경우 서비스방식이 소리바다와 기술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동일해 승소를 확신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프루나와 같은 방식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업체들을 상대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음제협은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리바다와 같이 유료화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 무료 P2P업체 무너지나 이같은 음제협의 법적 대응으로 국내 무료 P2P시장의 위축은 당연할 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맞물려 법원 판결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바다도 지난달 유로화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저작권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미국에서도 최근 저작권 관련 업계의 법적 공세를 견디지 못한 무료 P2P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무료 P2P업체들도 미국 업체의 전철을 밟아 대거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P2P는 ‘Peer to Peer’, 즉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뜻이다. P2P 이전의 인터넷이 중앙서버에 다수의 단말기가 연결되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였다면 P2P시대의 인터넷에서 모두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다. 네트워크를 통해 개개인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P2P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로 발돋움했다. ◆ 네티즌, ‘음제협, 시대를 못 따라간다’ 그러나 그간 무료 P2P서비스를 통해 각종 음악화일을 사용해온 네티즌들 대부분은 음제협의 법적 대응에 불쾌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아이디 hsha9811인 네티즌은 “사람들이 음반을 사지 않는다면 음원을 여러 P2P들과 협상해서 돈 주고 정정당당하게 사게 유도하면 될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욱 음반을 사지 않게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아이디 kjsman1인 네티즌은 “음제협 시대를 못따라간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더 창의적인 발상을 해봐야지 P2P를 없앤다고 될일이냐”고 음제협의 방침에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아이디 dustqueen인 네티즌은 “언젠가 없어지겠지만...이용자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서버를 이용할 것”이라며 이처럼 프루나의 P2P서비스 중지가 되더라도 또다른 P2P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제협은 각종 P2P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불법 파일 공유를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소리바다, 프루나 같은 P2P서비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