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망하는 제도"
한나라당내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제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가난한 국민과 권력적인 국가만 있게 돼 모두 망하는 제도"라며 종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과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의 투자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극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세금을 걷어 합리적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방만한 국가경제와 재정 파탄만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런 논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표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강력 저지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당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이어"부동산이나 다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치열하게 할 이야기 있으면 하되 외부에는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특별히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종부세는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이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날벼락"이라며 종부세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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