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법에 준해 외교적 노력할 것”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담아 만드는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를 명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3일 입수해 보도한 국가안보전략 문건에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준해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또한 안보전략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들 주장에 따라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는 사태의 악화를 피하고, 자제를 요구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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