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4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추천방식이 초미의 관심 속에 이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문제는 수개월 전에 열려서 이미 각종 선거 규칙을 정해야 했는데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기초 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문제를 정치권에서 제시한 인물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다. 지난 대선 전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안 의원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제시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기초 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될 것이란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정당들은 기초 자치단체 공천에 관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대선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계원로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당 공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당들이 기초공천을 놓고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계 원로들은 줄기차게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윤여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이창복 6·15선언 남측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등 원로정치인 100여명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도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를 제출하며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제안서는 기초공천 폐지 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주민후보검증제', 남녀 의석을 절반씩으로 정해두는 '남녀동반선출투표제', 소수자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치적 소수자 가산점제' 등을 도입하라는 내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