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해외 파트’ 대통령 직속, ‘국내파트’는 국무총리 산하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가정보원을 국내파트와 대북-해외파트로 분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특위 소속인 송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개혁안에서 해외·북한파트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대북 및 해외정보원(가칭)’과 국내파트를 맡은 국무총리 산하 ‘국내정보원(가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 개혁안에는 대북 및 해외 파트를 국무총리 산하로, 제 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놓았고, 또 민주당 안에는 국내정보원이 없고 제 안에는 국내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존속한다”며 민주당과의 차이점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내파트 부분을 유지하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대북·국내 정보 수집을 빈틈없이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개혁을 통해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도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 전문화 해야한다는 점, 국가안보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혁안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내정보원은 순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만 갖고 필요시 검경과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기획·조정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고, 대북심리전단 업무도 통일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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