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6일 원격의료와 관련 ‘의료민영화’라며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서 동네 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염려한다”며 “우선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대면진료 주기적 의무화, 대상 환자 최소화, 의원급 중점진료질환 범위 확대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대책 및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계가 가진 역량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소속 의사 2만여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격 의료에 대해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은 고사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낭독하는 도중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칼로 왼쪽 목 피부를 10㎝ 이상 그어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는 3만명의 누리꾼이 서명하며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