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대 못받아" 반발... 千법무도 불만 표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대폭 배제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당과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정안이 발표된 6일 천정배 법무장관이 우리당 원내 회의에 참석해 여당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정상명 검찰총장은 '절대 수용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일단 우리당은 천 장관과 검찰의 반발에 대해 '앞으로 입법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민생치안 부문의 경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인정한 여당의 조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문회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여당이 갑자기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수사권 조정은 자치 경찰제 등 경찰이 민생치안에 있어 자체 수사지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제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이 이처럼 강도 높게 여당안을 비판한 것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천 장관도 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검찰과 경찰을 수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수사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찰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도 최종안을 만들 때 법무부 의견을 감안했으며 앞으로 당정이 협의하더라도 최종안의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당에서 청와대나 당의 안을 놓고 당에서 의견조율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얘기했으면 수용했을 텐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당과 검찰간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 수사권 독립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도 여당안을 현재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법사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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