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비판 발언들을 꺼내어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을 타깃으로 민주당이 지금 말 바꾸기하고 있다는 역공을 펼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5000여명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문 의원은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일 또 다시 트위터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새누리당은 10년 전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했던 발언들을 되짚으며 문 의원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23일 현안 브리핑에서 “2003년 4월 20일 노무현 정부가 해고자 복직, 일인 승무제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철도 구조개혁 법안 철회 등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들고 나오자 철도노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노사문제 및 철도파업 관련한 발언들을 상기시켰다.
강 대변인이 지적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문제 관련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2003년 6월29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
-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2003년 6월 23일 근로감독관 초청 특강)
-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다”(2003년 6월 23일 근로감독관 초청 특강)
-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2003년 6월 27일 포브스지 편집장 접견)
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지적했다.
- “노조가 복귀의 전제로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 “조건 없이 복귀하면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 측이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 “공사화 반대 등 정부가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노조가 기존합의를 깼다. 국민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법파업을 했다. 불법성이 있는 파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의원 등 과거 참여정부 또한 노조에 대해 현재 박근혜정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해놓고, 지금 와서는 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냐는 반박인 셈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정부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엔 엄정대처 했다”며 결코 박근혜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명분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며 더 이상 국민의 발을 묶고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파업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