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전환
내년 1월1일부터 방위사업청 신설과 함께 국방부본부 조직이 4본부 67개팀으로 편제되는 등 창군 이래 최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개혁2020안'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 합참 , 각군 본부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국방부 본부 조직이 기존의 국장-과장체제에서 본부장-팀제로 바뀌고 합참의 전쟁 수행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각군 본부에 인사사령부와 인사운영단이 창설된다.
또한 현재의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하는 등의 군무원 제도 발전안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본부 조직은 혁신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자원관리본부 등 4개 본부을 축으로 15관 67팀으로 개편되며,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방위사업청 관리,감독을 위해 자원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정책홍보본부에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정책팀을 신설한다.
혁신기획본부에는 성과관리팀과 재정정보팀, 인사복지본부에 국방여성정책팀, 병영문화팀을 신설하고 장병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무관리관에 인권팀도 신설한다.
합동참모본부 조직은 전쟁기획 및 전쟁수행 기능 강화, 합동성과 통합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본부로 개편한다.
각군 본부 조직은 국방부본부, 합참 개편 및 방위사업청 신설과 연계하여 조직을 정비하며 군정기능 보강과 군령기능의 조정 및 구조 Slim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각군 본부 예하에 인사사령부/인사운영단을 창설하고 작전.교육.인사.군수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하며,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홍보실을 신편한다.
방위력개선사업단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되 소요군의 전력소요제기 기능은 보강한다. 또한, 현재 조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유사.중복 집행기능 부서는 통폐합하여 군 직할부대로 신편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 조직 개편안을 12월 20일경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전문인력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민간인력의 신분 일원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군무원을 '국방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하는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분전환되는 군무원들은 직급에 상응한 지위를 부여하며, 민간인력 활용확대 및 전문성제고 차원에서 장기 활용 가능한 직위에 현역 대비 군무원 비율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현역 68만명과 군무원 2.3만명으로 3.6% 에 머물고 있는 군무원은 2020년에는 현역 50만명 중에 3만명으로 6%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군무원제도 발전안을 내년부터 각 부대 및 관련기관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 구체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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