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철도공사 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벌이고 있는 파업이 오늘로 18일이나 됐다”며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철도공사 부채가 2008년 7조원 수준에서 5년 새 18조원으로 2.5배나 폭증한 사실을 들며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다”며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경영 및 공공 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부총리는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지만 실패했다”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제 철도 노조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 오셔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