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개선이 최우선, 내년부터 7개 분야 42개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42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전국호환용 교통카드를 보급하여 한층 더 편리해진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상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등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아동 분야에서는 온라인상에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와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운영 등 보육 관련 시책 3건이 신설된다.
그 밖에도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광역경제권이 폐지,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며 올해 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세제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민생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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