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서 2인자였으며, 이른바 ‘개헌 전도사’로 불려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내달 즉각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재오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개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절차는 미국을 따라가는데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며 “내용적 민주주의는 전혀 성숙되지 않고 있다.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안을 발의해 놓자”며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우선 발의부터 해놓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해놓고도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개헌안 발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만큼은 개헌 의지를 법안 발의로 못 박아놓고 가자는 의미다.
이 자리에서 개헌모임 고문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끼는 시가가 없었던 것 같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100명은 쉽게 될 것 같고 과반수를 돌파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설득을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워크숍 발제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라며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6.4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될 수 있다. 개헌안이 국회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월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