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해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중징계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며 "다만 조기 복귀자는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 파업때 16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실제 징계를 받은 파업 참가자는 42명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모집해 30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운전분야(기관사, 부기관사) 380명과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등 총 660명을 모집하는 이번 채용에 퇴직자 67명,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391명, 인턴수료자 60명 등 총 1706명이 지원했다.
코레일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안산승무사업소 전동차승무원 20명을 선발, 27일부터 30일까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승무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른 소속 지원자들도 선발심사 후 교육을 시작해 1월중 모두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 수서발 KTX면허의 '날치기 발급'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여 차관은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발이 묶이고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사업 면허의 발급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지난 5개월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쳤고 정부도 철도사업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며 "이미 2주 전에 면허신청이 있어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었으나 철도노조에서 코레일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7일 철도노조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회사에 대한 설립절차가 완료되는 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차관은 늦은 시각 면허를 발급한 전과 관련해선 "면허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밤낮 구분해 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