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에 면허를 기습적으로 발급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도 격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7일 밤 9시께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에 대한 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며 맹렬 반발했고, 정부는 철도파업과 무관하게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자,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논란을 이어갔다. 민주당 허영일 대변인은 28일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불통의 달인’ 박근혜 정부의 대화 부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숙청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다.
허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를 호소하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언론이 잠든 ‘불금’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도 교활하고 야비하다”며 “북한처럼 대한민국의 숙청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박근혜 정권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교해 비난하기도 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종박’만 있는 것 같다”며 “‘대화’는 없고 ‘면허 발급’만 있는 대통령, ‘협상’은 없고 ‘강공’만 있는 대통령의 앞날이 험난하다. 국민이 발부한 ‘면허증’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여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 같은 논평에 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철밥통 노조가 무서워 철도개혁을 미뤘고, 그 결과 코레일은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노조편에서 코레일을 파산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허영일 부대변인 논평에 대해 “민주당은 부실한 논평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려는 박근혜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대통령 면허 취소’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