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협상 결렬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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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견 합의됐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30일 재협상
▲ 여야가 30일 치뤄질 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협상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일부 의견 합의에는 실패했다. / 사진 : 뉴시스

여야가 30일 예정된 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협상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오후, 비공개 회담을 열고 국정원 개혁 법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 및 군인의 직무 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 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활용,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는 원내대표단 회동에 이어 국회에서 만나 쟁점 사안들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국정원 직원을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사, 기업 등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 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 감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수집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법이 아닌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고 반박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저녁 8시 20분께 회동장을 빠져 나오면서, "오늘 다시 안 만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민주당이 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혀,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알렸다. 

한편, 여야 간사는 30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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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13-12-29 22:43:06
얼른 되어야되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