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경제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과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수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수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의료·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FTA 협상 등을 계기로 상호서비스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은 지난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등을 통해 금융·문화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부·공공기관 채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통상 현안, 창조경제 등 양국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우리 정부가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안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칭 새만금 차이나밸리)’ 공동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간 세부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협력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이 집중 유치될 예정이다.
그밖에 양국은 △벤처·창업분야 사업 공동참여 △도시정책협력회의(국장급) 신설 △벤처창업 담당부처간 협력채널 가동 등 분야별 정책교류 협의채널 신설 △녹색기후기금 협력 등 다수의 구체적 협력과제에 합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공동의 대응과제가 늘어나는 때 양국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한 실무협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일단 기재부와 NDRC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상반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현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이,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徐绍史)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주요 국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