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며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들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수석들에게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여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