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 활용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2020년까지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보급률·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개편 주거급여 시행' 및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설정했다.
우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가 강화된다.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준(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도 시행한다.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도 검토된다.
한편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