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2013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개혁 입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정원개혁안을 두고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 개최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산고의 고비를 남겨놓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부분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일괄 타결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은 늦더라도, 12시가 되었든 간에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안, 우리가 줄기차게 통과를 주장한 몇 개의 법안에 대해 같이 일괄 타결해서 오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며 “통상 보면 ‘오늘은 되겠어?’라고 저녁에 볼일 보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오늘 반드시 한다”고 소속 의원들의 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절대 오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꼭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목표로 해서 협상하고 있다”며 “오늘 못하면 1월 1일 아주 혼란스럽게 새해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원개혁 법안과 관련해 지난 12월 3일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지켜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유일한 해법은 새누리당이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입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합의사항 중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수집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부분을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 가졌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제게 여러 번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금일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며 “그러나 비록 시한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 바로 우리는 이 순리를 순리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반드시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성사시켜서 역주행의 대한민국을 순주행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우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국회 대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