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 강화하고 방만 경영 대수술
기획재정부가 높은 부채율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하고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대수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 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부채관리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8대 방만 경영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경영 합리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기재부는 또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적용지침을 작성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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