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폐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에서 정치권에 대해 공천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각계 시민사회 100여개 단체와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성명에서 “12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와 27일 공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쇄신 방안 대신 지난 십여 년 동안 지겹게 되풀이 되어 온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다시 한 번 유권자의 민심이자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1차 공청회와 관련해 “일부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정치적 오발탄’이라 야유하고 ‘유권자의 수준이 낮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에서 정당만이 유일무이하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한 대통령의 공약은 ‘신중하게’ 만들지 못해 ‘오발탄’이라고 폄하하는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주장은 정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 모두 부패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인구 10만 이하, 기초의원 10인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폐지 주장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보다 역량 있는 참신한 일꾼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당공천 폐지 당위성을 내세웠다.
시민행동은 이에,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하루 빨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정당이 한 약속마저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19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6일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고, 27일에는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7일 2차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28일 최종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민행동에는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부영 민주당 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참여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