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경기 수원시을이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 그 50％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50％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2008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사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신장용 의원은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2000억원에 불과한데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윤덕·이원욱·이목희·배기운·윤후덕·이윤석·김영록·김동철·박홍근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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