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 6,3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원 대비 1,027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로 작년 예산과 대비해 1,103억원(0.8%)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를 넘어 내용적으로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조정해 쌀목표가격인 18만 8천원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을 감액했다.
그 대신 현행 80만원/ha로 유지되던 쌀고정직불금을 10만원 추가로 인상하는 등 밭농업직불 및 재해대응 농업 SOCㆍ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의 소득ㆍ경영ㆍ복지를 포함 31개 분야에서 3,05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또한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 시 지원금 확충, FTA 개방 등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폐업지원금을 비롯, 원유 가격연동제 실시에 따라 인상된 학교 우유급식 지원단가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 지원관리 예산을 확대했다.
최근 귀농하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에 대해 2%대로 유지되던 현행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제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