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다.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원대상도 확대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의 경우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올해는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이제부터는 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