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자마자 개각설이 부상하며 정국 초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잦은 인사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여야를 아울러 취임 첫해 내각이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각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권 1년차는 국정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집권 2년차는 본격적으로 국정장악력을 높여 정권의 비전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다. 지난 1년 업무 능력이 미흡했던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각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세밑정국에서부터였다. 해를 넘기기 직전 한 언론은 개각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에서 무려 70%가 넘는 여론이 개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가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필요성에 불을 붙였고, 이 불똥은 개각 희망이라는 여론의 바람을 타고 내각에까지 튀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대대적 인사 교체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누구도 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청와대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서 개각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앞 다퉈 개각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개각설이 문책성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靑, “개각 전혀 고려치 않는다”지만…
연초 개각설이 확산되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리고 아예 검토되는 게 없다”며 언론의 무성한 관측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특히,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를 흔들게 된다”면서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개각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부담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정을 다잡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개각설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사 교체설 자체가 정부의 불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석의 이 같은 ‘개각 부인’ 발언은 오히려 언론으로 하여금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이후로 수많은 언론들은 이 수석을 통한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개각의 불가피성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새해 벽두부터 국정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결국, 언론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개각설’과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각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단호히 개각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의 입장부터 살펴보자면, 이정현 수석과 김기춘 실장이 말한 대로 ‘국정에 흔들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흔들림의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신년 초부터 사람이 교체되면서 불러일으킬 다양한 업무 혼선과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겪게 될 정치권 논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갈등과 반목의 상황으로 힘이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각이 마치 지난 한 해에 대한 정권 실정을 자인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비롯해 연말 최대 이슈였던 철도파업 문제까지, 개각은 이러한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반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단호한 원칙론에 입각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후퇴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움직임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개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개각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이 청와대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각설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누가 새롭게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체화시킬 수 있느냐도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도 전문가와 행정관료 그룹에서 인물을 찾으려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유에서 보다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하지는 않을지, 또 그러한 기조 속에서 발탁되는 인물들은 누가 될 것인지 모두가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교체 우선순위로는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여당으로부터도 안이한 경제 전망 및 대처, 리더십 부족 등의 이유로 비판대에 오르내렸던 바 있다. 여당의 경제수장 흔들기가 심화되자,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 현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감싸기에 현 부총리 흔들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로 달라진 것 없는 경제정책과 운용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여권 저변에 깔리게 됐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현오석 리더십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의 경우, 벌써부터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려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됐던 인사다. 박근혜 정권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집권 2년차 정권의 색깔을 보다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특히, 집권 2년차에서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김 장관 교체 카드로 적정선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노조 파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될 수 있다. 실제, 방 장관의 경우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무 장관으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 철도노조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조 집행부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다”면서 “아마 했어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 장관의 이 같은 적극적이지 못한 소통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강한 질타를 쏟아냈던 바 있다.
이밖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교체 물망에 올라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도 ‘창조경제’의 실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권 핵심 부처로서 거대 규모로 출범했지만, 그만한 성과를 내세우기 미흡하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밖에 6.4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선거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또한 공천 시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연초 개각에 빠질 수 없는 입장이다.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교체 명단에 오른다면, 개각의 규모는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기는 새해 벽두부터 개각이라는 부담을 떠안기 곤란하다는 점과 6.4지방선거 공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월 초가 가장 적기로 예상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또는 직후 개각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조금 늦춰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한 2월 중-하순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국민적 개각 공감대
한편,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인 75%는 개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이 장관 등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5.8%, “중-소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2%로 나타났다. 반면, ‘개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광주/전라권(35.4%)과 민주당 지지층(3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울(57.0%)과 새누리당 지지층(54.9%)에서 높은 편이었다.
박근혜정부 국무위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61.7%였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30.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불만족’ 의견은 30대에서 73.9%나 됐으며, 20대도 70.5%, 40대는 68.8% 등으로 젊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문화일보 신년 특집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