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갑오년 새해를 맞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의 4대 국정기조 및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면서 "특히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부터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 비상식적인 제도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관련 부처 등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고 국정 통치자의 뜻을 반영,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높은 부채율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하고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대수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부채관리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대통령의 추상과 같은 불호령에 기재부의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과 함께 해당 공공기관들도 갖가지 정상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공기업들이 이처럼 경영부실과 방만 경영, 천문학적인 부채 더미에서 허덕이게 된 이유는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감이 없지 않다.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정권 창업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을 한 뒤 떡고물 나눠주듯이 공공기관장을 꿰차도록 하는 구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처럼 공기업들이 곪아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공기업들이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연초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수지 개선 차원에서 가스 요금을 무려 6%선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부자 가정이야 한 달에 4000여원 오르는 가스 값이 별거 아니겠지만 서민 가정에서는 여간 주름살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가스를 사용하는 농어민,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 모두가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 또 다른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교통비 등까지 줄줄이 인상 대열에 올라서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참으로 우심(尤甚)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제발 공공기관 정상화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먼저 자기 봉급을 줄이든지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급여 인하를 자청하든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국민의 희생 위에 공공기관이 정상화되는 방법이 구태의연하게 시행된다면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계심을 공공기관 장(특히 낙하산 기관장)들은 가슴 속 깊이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성과급 잔치하는 공공기관장들을 국민들은 용인치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