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창조 경제’ 실현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라이머리CBO와 창조경제특별보증에 15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출연금을 조성한 것은 혁신기업들이 속속 창업되고 이들이 고용창출, 국부 증대 등 목적을 실현할 때 ‘창조경제’가 보다 가시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란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된 채권담보부증권을 일컫는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투기성 등급물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시장안정 P-CBO는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긴급 조성됐으며 창조경제특별보증은 혁신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신보는 시장안정 P-CBO를, 기보는 창조경제특별보증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정부의 신·기보 출연금액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이들 보증기관에 각각 700억원과 6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초 각 500억원씩 공급했으나 예산 소요 증가로 인해 작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0억원과 1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시장안정 P-CBO와 창조경제특별보증에 1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했다.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초기에 조성하는 일종의 시드 머니(seed money)를 공급한 것이다.
시장안정 P-CBO는 지난해 7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사 P-CBO를 확대개편 한 것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묶어서 신보가 보증하는 증권인데, 지금까지 한라건설과 현대상선 등을 비롯해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