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불법 파업 주도 사안 중대, 공범 아직 도망중"

철도파업 노조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미 파업이 철회 됐을 뿐 아니라 자수한 사람들은 선처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주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경제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35명 중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미검거된 13명에 대해 나름대로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도 “강제집행 계획은 현재로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거된 22명 중 2명은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 입건돼 수사중이다. 그러나 4일 자진 출석한 16명 중 서울 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8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향후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자진 출석했지만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주요 공범인 수배자들이 아직 도망중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철도노조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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