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소개했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3년 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발굴·기획·추진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창조경제 문화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추진 △창조경제타운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할 곳으로 다음주초 공식 출범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재계 “환영”...경실련 “대기업 규제완화 우려”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와 관련 재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는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및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민생안정을 위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규제완화와 고용유연성 제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창조경제 및 내수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담아냈다”며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의 해외동반 진출 및 대기업 보유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데 실질적이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었다”며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상황에서 투자규제 완화 등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원전비리 등 비정상적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부문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