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민영화 논란이 급한 대로 봉합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민영화 이슈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 대한약사회도 가세해 ‘약국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추진 과제’가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약계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철도민영화 못지않게 반대해온 분야가 보건의료의 민영화-사영화”라며 “돈이 있는 사람은 양질의 진료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서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리목적 병원을 설립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영리 목적의 의료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의료에 대한 윤리의식보다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뛰어들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신년 회견 내용 중에서 의료민영화 방침은 국민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오게 된다. 눈 녹는 2월, 새싹 돋아나는 3월에는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대변인은 “의료민영화는 국민에 또 다른 선전포고”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민영화 비판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대통령이 밝힌 서비스산업 5대 부문 가운데 유독 의료 부문만 떼어내어 ‘민영화 선언’ 운운하는 것은 어떤 의도냐”며 “ 민주당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철도민영화 논란을 부추겼고, 국민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혼란과 상처를 안겼다. 그런데 내수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새해 청사진을 민주당이 또다시 ‘민영화 프레임’으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난해 말 철도파업 과정에서 폐기된 ‘민영화 프레임’에 다시 집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거에서 돌아와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우리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끌어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