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추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호창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의 각종 폐단을 지적하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새정추의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더불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당기호 순위제도에 대한 폐지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이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새정추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