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의료 분야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의지 표현에 대해 민영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국토위, 환노위 연석회의’에서 “이는 결국 의료와 교육 등 공공영역에 대한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공개석상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사고는 엄연한 국민 무시와 불통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장병완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피력하는 바이며,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이처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부동산 거래 부진을 언급하며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며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잘하는 기업들에 활력이 가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고 공공부문부터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며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분야에 바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