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녹색성장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기존 에너지믹스에 대해 ‘정부안이 수요관리와 기후변화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제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작년의 전력 부족은 원전비리가 주된 원인이기는 했지만 중장기 수급전망이 정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공급만의 문제가 아닌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전력난의 원인에 수요전망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된 것뿐만 아니라 공급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어 적절한 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에너지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넘어 국민 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전 비중을 필요한 만큼의 최소 수준으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최대치로 끌어 올려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원전, 신재생 확대를 전제로 했으나 보다 다면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 총리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부담 등으로 지나치게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믹스가 조정이 된다고 해도 민․관 양측이 초안 작성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심의․의결 과정에서 산업부가 상정한 정부안에 대해 상급 부처가 크게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관례로 미루어 볼 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16일 정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독립 위원회로 20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