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 시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소재)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해에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월 13일 지정된 홈페이지(www.auri.re.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