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판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
12일 의사협회는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 "회원들의 총 투표를 거쳐 3월3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입장에 따라 총파업이 유보될 수 있고 이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총파업 직전까지 정부에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의료계 총파업 결의에 직접적인 원인은 원격의료 도입이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치 허용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나오며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의협은 이런 기류에 편승하며 오랜 숙원이웠던 낮은 의료수가 문제를 수면 위로 들고 나왔다.
릐협 노환규 회장은 전국 의협 회원에게 '의료 민영화' 반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의료 민영화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의료제도'로 이해된다며 이는 의협과 방향이 같으므로 당분간 차별화하지는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분간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의사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분야 정책을 결정할 때는 논의 단계부터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결의문을 봐도 의협은 정부에서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석은 거부하고 대신 의협이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주도의 정책 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의협의 목표는 결국 수가 인상"이라는 비판적인 평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관계자는 "사실 의협 투쟁은 수가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집회에 '관치의료 타파' 구호를 들고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후 힘을 싣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꾸리면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반대도 어느정도 수렴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 양극화와 영리화를 야기한다는 의사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정부 투쟁이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의협 회원의 절반 이상이 대정부 투쟁에 주도적인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