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철도파업 사태가 가라앉자마자 다시 불거진 민영화 논란이어서 여야 모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경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탄탄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야권이나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오히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와는 반대되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이 같이 해명하면서도 “정부는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의료인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요구에도 정부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갑 수석부대변인도 12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연말 철도민영화 괴담에 부화뇌동해 정부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괴담에 불을 붙이는 선동에 나섰다”며 “괴담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의 대응방식도 계속 진화하는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대변인단은 규제개혁이라는 본질을 왜곡해 민영화 아니면 영리화 둘 중 하나로 기정사실화한 뒤 대표는 사실로 낙인찍어 비판하고, 당내특위까지 설치하는 민주당식 정치선동 역할분담극”이라며 “마치 선량한 일반인을 현혹시키는 바람잡이와 야바위꾼의 수법이 연상될 정도”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다.
박 부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로 식사하면서도 광우병 괴담을 잊고 살았던 국민들의 분노를 일깨울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사협회의 파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 대응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매번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며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에 지난 철도파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단진료 거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바로 그것이 대박일 것”이라며 “바로 잡겠다며 때려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 역시 총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상호 대화를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일련의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철도파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22일간의 철도파업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노조원의 대규모 중징계 등 참담한 결과가 있고 나서야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소위 구성으로 끝을 맺은 철도파업 사례에서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에 정녕 ‘대화’는 없는 것이냐”면서 “최고의 전문가집단과 관련 단체들이 반대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임에도 ‘법과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성 결여와 도덕성 문제로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지 이제 겨우 한 달여 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치는 법과 원칙은 그저 대통령 구호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황망한 정국 운영 되풀이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