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과 대학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와 같이 합의하는 한편, 이달 내로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교학사 사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의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에 올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검토해 왔던 ‘국정 교과서’ 전환도 심도있게 논의 됐지만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의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는 한편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또한 당 내 교문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 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 대한 교육부 특별 감사에서 제기 된 철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 선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 보다는 채택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 된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정 모두 최근 학령인구 감소폭이 점차 커지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이달 내로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것에 대해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정기 국회에서 지방대학 육성법을 포함 여러 법안을 통과하고 예산 증액을 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애를 써 준 점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새해 '청마의 해'가 암시하는 바 처럼 전력으로 질주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교육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